[SW법 바로알기] 웹접근성 준수 의무 ①
[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·한아름 변호사] 최근 웹접근성 미준수를 이유로 시각장애인인 김모씨가 서울 소재 45개의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고 한다.
김모씨의 주장은 “시각장애인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홈페이지 등의 전자정보에 대해 접근·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라”는 것이고, 그 근거법은 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(장애인차별금지법)’이다. ...후략.
* 출처 : 디지털데일리(2014-04-0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