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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률

관련법률

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18. 6. 20.] [법률 제15272호, 2017. 12. 19., 일부개정] 내용보기새창으로 열림

제21조(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)

① (전략) 행위자 등이 생산ㆍ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,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6. 2. 3., 2017. 9. 19.>

제49조(차별행위)

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.

제50조(과태료)

①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「국가정보화기본법」

[시행 2019. 2. 22.] [법률 제15369호, 2018. 2. 21., 일부개정] 내용보기새창으로 열림

제32조(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)

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(「전파법」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2. 21., 2019. 12. 10.>

장애인차별금지법 단계별 적용 범위

웹접근성 준수 의무자 및 적용시기는 장애인차별금지법(이하 장차법)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 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 (장차법 시행령 제 14조 제2항, 별표3 관련, 보건복지부)

장애인차별금지법 단계별 적용 범위 - 년도, 적용범위로 구성
년도 적용범위
2008.04.11 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 사업자 등
2009.04.11 공공기관, 특수학교, 특수반 설치 국 공립 유치원, 특수학급 설치 국 공립학교, 장애아전담 보육시설, 종합병원, 복지시설,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(고용관계)
2010.04.11 국 공립 문화예술기관, 국 공입(대학)박물관/미술관, 국립중앙도서관, 공공도서관,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
2011.04.11 국 공립 유치원, 국 공 사립학교, 보육시설(100인 이상), 영재학교 교육원, 병원,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(고용관계)
2012.04.11 사립 유치원, 평생교육시설, 보육시설, 연수기관, 체육시설, 기타 의료기관, 의료인, 모든 법인 등
2013.04.11 일반 공연장 영화관(300석 이상), 조각공원, 문화의 집, 사립박물관 미술관(500㎡), 복지회관, 문화 체육센터,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