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 법 제도

2008년 4월 11일부터 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’이 시행되어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의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.

국가정보화기본법

제32조(장애인·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)
① 국가기관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·고령자 등이 쉽게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.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
제21조(정보통신·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)
① (전략)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·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·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,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.
제49조(차별행위)
① (전략)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.
제50조(과태료)
① (전략)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4조(정보통신·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)
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누구든지 신체적·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

단계적 범위

웹 접근성 적용 단계적 범위
기간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 문화예술 법인
2009년 공공기관 - 국·공·사립 특수학교
-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·공립학교
- 국·공립유치원 중 특수
반이 설치된 유치원
- 장애아전담 보육시설
종합병원 - 사회복지시설
- 장애복지시설
- -
2010년 - - - - - 국공립 문화예술기관
- 국공립(대학)박물관,미술관
- 국립중앙도서관, 공공도서관
-
2011년 - - 국·공립유치원
- 국·공·사립 각급 학교
- 보육시설(100인이상)
-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
(입원 30인이상)
- 일반병원
- 치과
- 한방병원
- - -
2012년 - - - - - 민간종합공연장
- 사립대학 박물관·미술관
-
2013년 - - 사립유치원
- 평생교육시설, 연수기관
- 직업훈련기관(1,000㎡이상)
- 보육시설(100인 이하)
- 그 외 병원(입원 30인이하) - - 체육관련행위자 - 모든법인
2015년 - - - - - 민간일반공연장
- 영화상영관(300석 이상)
-